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5]임대주택공급은 LH의 몫? 경기도는 나 몰라라
의원실
2015-10-05 0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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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③ : 임대주택공급은 LH의 몫? 경기도는 나 몰라라
□ 경기도는 2014년도에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1만 호보다 4천 호 많은 2.5만 호를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허구임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순수 공공임대 준공 실적을 보면 2013년, 2014년 각각 500호뿐임. 올해는 그나마도 8월까지 실적이 없음. 전세·매입 공급량도 연간 1,000호도 안 됨.
※ 매입․전세임대 공급량: ′13년 991호, ′14년 932호, ′15년 574호
□ 이 뿐만이 아니라, 매 년 경기도가 공급하는 500호도 10년짜리 공공임대임. 즉,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임.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그러나, 경기도는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현재 서울, 부산, 전남 여수 등 20개의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1만호(37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행복주택은 60호에 불과함.
※ 아래 표 <지자체·지방공사 행복주택 추진현황> 참고
□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2만7천여 호 중 99.8는 LH가 추진한 사업이고,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물량은 60호로 0.2 수준임.
□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LH가 보금자리 부지 등을 활용해 경기도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 추진량이 적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LH가 추진한 물량을 경기도의 실적으로 잡지 말고 경기도 스스로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경기도는 2014년도에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1만 호보다 4천 호 많은 2.5만 호를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허구임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순수 공공임대 준공 실적을 보면 2013년, 2014년 각각 500호뿐임. 올해는 그나마도 8월까지 실적이 없음. 전세·매입 공급량도 연간 1,000호도 안 됨.
※ 매입․전세임대 공급량: ′13년 991호, ′14년 932호, ′15년 574호
□ 이 뿐만이 아니라, 매 년 경기도가 공급하는 500호도 10년짜리 공공임대임. 즉,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임.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그러나, 경기도는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현재 서울, 부산, 전남 여수 등 20개의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1만호(37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행복주택은 60호에 불과함.
※ 아래 표 <지자체·지방공사 행복주택 추진현황> 참고
□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2만7천여 호 중 99.8는 LH가 추진한 사업이고,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물량은 60호로 0.2 수준임.
□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LH가 보금자리 부지 등을 활용해 경기도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 추진량이 적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LH가 추진한 물량을 경기도의 실적으로 잡지 말고 경기도 스스로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