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1005]R&D부정집행 과징금 솜방망이 시행령
의원실
2015-10-05 0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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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정집행 과징금 솜방망이 시행령
법은 500한도 시행령은 100 불과
출연기관마다 환수율 해마다 떨어져
박완주 의원“법 취지 무시한 시행령 도덕적 해이 부추겨”
법은 500한도 시행령은 100 불과
출연기관마다 환수율 해마다 떨어져
박완주 의원“법 취지 무시한 시행령 도덕적 해이 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