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 기업들 중
최근 7년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 8개
무작위 표본감리 지적 15.6%, 검찰 등 혐의감리 지적 83%

O 최근 7년간(99년~2005년 현재)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2004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이 6,655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감리실시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감리를 실시
하지 않은 기업이 8개이고, 감리를 실시했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기업이 10개인 것으
로 나타났음
- 감리를 실시해 지적을 받은 기업은 11개에 불과했음
- 29개 주채무계열 중 8개 기업 28%이상이 감리를 받지 않았음
- 금감원에서 감리는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를 하는데,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감리의 경우
1,500여개의 공개회사를 모집하고, 최근 3년간 감리를 받은 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리를
하고 있음
- 분식회계로 검찰조사 중인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은 95년이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았
고, 계열회사인 (주) 두산만 2000년 12월, 2003년 12월 2차례 감리를 받았으나 조치가 없었음

O 금감위(원)가 감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유독, ‘눈감아 주기 식 감리’ 아
니면, 감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못하고, 특별히, 검찰·경찰에서 문제가 곪아 터져 나오
는 경우에만, 사후 뒷수습을 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유명무실한 감리였음

O 금감위(원)의 감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하거나, 금감위·증선위가 업무수행과정에
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무작위표본추출 등으로 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
음
- 감리를 해야 할 기업군이 너무 많다고 임의적으로 감리를 하기보다는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회사가 감리 받을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체계적인 감리제도가 필요함

O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금감원의 감리대상 회사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 표본
감리를 한 회사가 총 339개 회사이고, 그 중 53개 회사, 15.6%만 지적으로 받았고, 검찰 등 수
사기관이 의뢰하는 혐의감리는 152개 회사가 감리를 받아 128개 회사 83%가 지적을 받았고,
위탁감리는 175개 회사 중 174개 회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현재) 감리지적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감리결과 조치내용별로 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는 59건 이었고, 감리조치회계사 수는 535명이었고, 그중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4명에 불
과하고,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대부분으로 383명이 이었음
- 감리조치 받은 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이 총 75명이었고, 임원해임권고 조치
를 받은 인원이 111명이었음
- 감리조치로 지적을 받은 사례를 보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중징계를 똑같이 받아야 하
는 데, 기업보다는 회계법인들에게 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