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1005]최근 5년간 R&D 과제중단 미환수금 158억 원
의원실
2015-10-05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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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R&D 과제중단
미환수금 158억 원
-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 회수, 환수율은 36.4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R&D 과제 중단 미환수금이 1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기술개발 전주기에 해당하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중단된 R&D 과제에 대한 환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R&D 중단과제 환수현황을 보면,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을 회수하여 157억 6,900만원이 미환수금으로 남아 있음. 전체 환수율은 36.4에 그치고 있다.
전체 환수대상 과제 수 55건 중 총 미납과제는 36건으로 이중 기업회생, 폐업 등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납부유예가 13건으로, 미납과제의 36.1이며 장기 미납에 따른 법적조치 추진 중, 법적조치 준비 및 납부독촉 등이 23건, 63.9이다.
주승용 의원은 “환수금 납부기일 미도래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 환수율이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매년 10건 이상의 R&D 중단 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 중단 사유가 기술개발 불성실이 23건, 사업비 부정사용이 16건으로 전체 55건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기평의 지원 대상 선정부터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원이후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R&D 투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퍼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환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지원대상의 기술개발 불성실과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환수금 158억 원
-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 회수, 환수율은 36.4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R&D 과제 중단 미환수금이 1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기술개발 전주기에 해당하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중단된 R&D 과제에 대한 환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R&D 중단과제 환수현황을 보면,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을 회수하여 157억 6,900만원이 미환수금으로 남아 있음. 전체 환수율은 36.4에 그치고 있다.
전체 환수대상 과제 수 55건 중 총 미납과제는 36건으로 이중 기업회생, 폐업 등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납부유예가 13건으로, 미납과제의 36.1이며 장기 미납에 따른 법적조치 추진 중, 법적조치 준비 및 납부독촉 등이 23건, 63.9이다.
주승용 의원은 “환수금 납부기일 미도래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 환수율이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매년 10건 이상의 R&D 중단 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 중단 사유가 기술개발 불성실이 23건, 사업비 부정사용이 16건으로 전체 55건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기평의 지원 대상 선정부터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원이후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R&D 투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퍼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환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지원대상의 기술개발 불성실과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