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계좌추적: 최근 3년 평균치보다 20배 이상 급증
2002년 2건, 2003년 8건, 2004년 6건, 2005년 현재 109건

○ 국회 정무위 전병헌의원(동작(갑)/우리당)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
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연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년에 8
건, 2004년에는 6건 이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1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의 시중은행들의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건수가 2005년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계좌추적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 반대로 계좌추적을 갑작스럽게 남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2005년 7월 말 현재, 시중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및 계좌추적 현황>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2005년 금감원이 은행검사를 했던, 3개 은행들(국민 1회, 조흥 3회, 중기 1회)중에서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안한 은행들이 국민, 중소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계좌 열람이 몇몇 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은 은행검사
실적은 전무한데, 계좌추적은 48건, 전북은행은 44건, 부산은행은 14건임.
- 이들 은행 중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 104건에 1,983억원 가운데, 부산은행은 건수만 1건,
전북은행은 1건에 22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크지 않은 사고였음.
- 하나은행은 10건에 83억원으로 비교적 큰 사고를 냈지만, 이 또한 국민은행 13건에 689억원,
조흥은행 16건에 651억원, 중소기업은행 16건에 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과히 큰 금액은 아님.
- 그런데도 금감원이 은행검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은행들의 임직원 계좌에 대해서만 집중적
으로 조사하는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고 예방대책으로 손쉬운 계좌추적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