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1005]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구멍 숭숭
의원실
2015-10-05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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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나서서 장학금 이중지원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확대는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9개이던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 해는 7월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했는데 작년 126개 단체에서 올 해 104개로 17.5 감소했으며, 2학기 추가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38개 기관에서 45개 기관으로 7개 기관이 늘었지만 전체 127개 기관중 참여한 기관 비율은 35.4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방공기업은 빠져있어 실제 참여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
(이하 생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9개이던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 해는 7월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했는데 작년 126개 단체에서 올 해 104개로 17.5 감소했으며, 2학기 추가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38개 기관에서 45개 기관으로 7개 기관이 늘었지만 전체 127개 기관중 참여한 기관 비율은 35.4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방공기업은 빠져있어 실제 참여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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