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1005]미착공 도로중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도로 50
의원실
2015-10-05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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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도로중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도로 50
-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사업, 완공하기 위해서 20조원 필요
- 박수현 의원 “미착공 도로 지역발전 장애물, 예산 확보에 힘써야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미집행 도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61.9km2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30.9km2로 전체의 4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2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도로는 전체 미집행도로(61.9km2)중 49.9인 30.9km2로 파악되고 있으며, 10년 미만 미집행 도로는 50.1인 31.0km2 로 조사됐다.
시군별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동두천시는 전체 미집행 도로 0.47km2 중 95인 0.45km2가 10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파주시 역시 전체 미집행 도로 중 90에 해당하는 도로가 10년 동안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시 87, 광주시 83, 오산시 81, 이천시 78, 연천군·안산시·부천시가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수십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가 제때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