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5]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PASS, 오히려 대기업 이용률이 더 증가! (국제원산지정보원)
[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련 통관애로 발생 `11년 대비 `14년 124 증가!
`14년 기준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오히려 대기업 이용 증가율 폭발적으로 늘어나...
-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판정횟수, 대기업 289.8 증가한 반면,중소기업 동기간 70.0 증가.
- FTA-PASS를 활용한 서류발급건수, 대기업 378.1 증가한 반면,중소기업 동기간 26.5 증가.

기업지원업무 및 인원 지속적으로 감소!!
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률 증진 가능하나?

`13년 대비 `14년 현장지원은 7.8 감소, 정기교육은 15.8 감소, 전화상담은 22.0 감소.
기업지원 전담인력 `13년 4명에서 `15년 현재 2명으로 감소.
기업지원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합격자명단 발표에 치중하지 말고
원산지관리의 필요성과 원산지관리사의 효용성을 홍보해야!

원산지정보원 홍보 내용 합격자명단 발표가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홍보 보도자료 중 14건이 합격자명단 발표로 전체의 58.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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