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5]저출산ㆍ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려해야!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10-05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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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저출산ㆍ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 경제활동 인구 급감, 노령인구 급증하는 대한민국!
- 불과 15년 후인 2030년 고령인구 1,281만명, 인구 중 25 비율, 2040년에는 1,669만명, 비율은 33로 급증.
경제활동인구, 2030년 3,289만명, 63 비율, 2040년에는 2,887만명, 비율은 56로 급감.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는 경제 각 분야별로 문제점 야기!
- 노동력 부족,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신지식 및 기술습득 속도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
-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전체인구의 저축감소, 성장저하에 따른 소비둔화 유발
- 정부 세수감소 및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
○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2010년 대비 2020년 노동생산성 1.8p 감소
- 2060년 1에 달하는 저성장 전망
- 2002년 대비 2030년 저축률 11.8p, 투자율 2.6p 감소
-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 2060년 8.2 적자예상
- 국가채무 200년 GDP 대비 168.9로 확대예상
- 국민연금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적립금 소진 예상
○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시작한 프랑스 사례 배울 필요!
- 1989년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추진한 프랑스
- 2013년 기준 OECD 국가 5위, 유럽국가 1위라는 높은 출산율 유지
○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ㆍ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 경제활동 인구 급감, 노령인구 급증하는 대한민국!
- 불과 15년 후인 2030년 고령인구 1,281만명, 인구 중 25 비율, 2040년에는 1,669만명, 비율은 33로 급증.
경제활동인구, 2030년 3,289만명, 63 비율, 2040년에는 2,887만명, 비율은 56로 급감.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는 경제 각 분야별로 문제점 야기!
- 노동력 부족,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신지식 및 기술습득 속도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
-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전체인구의 저축감소, 성장저하에 따른 소비둔화 유발
- 정부 세수감소 및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
○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2010년 대비 2020년 노동생산성 1.8p 감소
- 2060년 1에 달하는 저성장 전망
- 2002년 대비 2030년 저축률 11.8p, 투자율 2.6p 감소
-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 2060년 8.2 적자예상
- 국가채무 200년 GDP 대비 168.9로 확대예상
- 국민연금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적립금 소진 예상
○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시작한 프랑스 사례 배울 필요!
- 1989년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추진한 프랑스
- 2013년 기준 OECD 국가 5위, 유럽국가 1위라는 높은 출산율 유지
○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