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5]중소기업 지원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의원실
2015-10-05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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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 수출개척 지원 필요성 분석 ․ 파악하고도 대기업만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 ‘11년~’14년 3년 간 대출과 보증을 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 6조4,830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은 무려 18조9,262억원 증가!
- 금융 총지원액 대기업 비중은 ‘11년 79.1에서 매년 증가, 14년 90.5, ’15.7월말 기준 91.7에 달함!
- 대기업 대출은 ‘11년 29조2,510억원에서 ’14년 50조,5,608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1조3,098억원 증가!(73 증가)
-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1년 13조5,891억원에서 ’14년 7조3,599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6조2,292억원 감소!(46 감소)
- 비율상으로도 대기업 대출 비중은 ‘11년 68.3에서 ’14년 87.3로 증가!
- 보증 비율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9를 대기업이 독식!
○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
- 금융지원 받은 상위 100위권 기업 중 ‘11년 미약하게남아 중소기업 대출 2,861억원, 보증 254억원을 제외하면, ’12년부터 ‘15.7월 말까지 모두 대기업이 독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신흥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 대기업 독차지!
1) 수출팩토링 지원
- 수출팩토링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7,085억원에 불과했으나, ’14년 3조6,177억원으로 무려 2조9,092억원 증가!(4배 이상 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0.0에서 ’14년 96.6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782억원에서 ’14년 1,262억원으로 불과 48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쳐
2) 포페이팅 지원
- 포페이팅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2조8,686억원에서 ’14년 4조262억원으로 1조1,576억원 증가!(40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5.8에서 ’14년 97.8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1,257억원에서 ’14년 891억원으로 오히려 366억원 감소!
3) 전대자금 지원
- ‘14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5.9에 달하고, ’15년 7월의 경우, 96.5가 대기업 몫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수출개척 지원 필요성 분석 ․ 파악하고도 대기업만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 ‘11년~’14년 3년 간 대출과 보증을 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 6조4,830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은 무려 18조9,262억원 증가!
- 금융 총지원액 대기업 비중은 ‘11년 79.1에서 매년 증가, 14년 90.5, ’15.7월말 기준 91.7에 달함!
- 대기업 대출은 ‘11년 29조2,510억원에서 ’14년 50조,5,608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1조3,098억원 증가!(73 증가)
-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1년 13조5,891억원에서 ’14년 7조3,599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6조2,292억원 감소!(46 감소)
- 비율상으로도 대기업 대출 비중은 ‘11년 68.3에서 ’14년 87.3로 증가!
- 보증 비율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9를 대기업이 독식!
○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
- 금융지원 받은 상위 100위권 기업 중 ‘11년 미약하게남아 중소기업 대출 2,861억원, 보증 254억원을 제외하면, ’12년부터 ‘15.7월 말까지 모두 대기업이 독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신흥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 대기업 독차지!
1) 수출팩토링 지원
- 수출팩토링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7,085억원에 불과했으나, ’14년 3조6,177억원으로 무려 2조9,092억원 증가!(4배 이상 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0.0에서 ’14년 96.6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782억원에서 ’14년 1,262억원으로 불과 48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쳐
2) 포페이팅 지원
- 포페이팅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2조8,686억원에서 ’14년 4조262억원으로 1조1,576억원 증가!(40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5.8에서 ’14년 97.8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1,257억원에서 ’14년 891억원으로 오히려 366억원 감소!
3) 전대자금 지원
- ‘14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5.9에 달하고, ’15년 7월의 경우, 96.5가 대기업 몫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