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0]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출장비로 780억 넘게 지출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출장비로 3년간 783억 넘게 써
- 지난 한해 국내출장비만 무려 239억원, 3년간 504억원 지출
- 지난해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버스 운영비만 136억원, 3년간 279억원 지출
- 2년간 이사비용 지원과 이전비용 지원비용도 559억원
세종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국내출장비, 출퇴근비 등으로 집행된 금액이 7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17개)의 국내출장비는 2013년 157억원 2014년에 239억원, 2015년 상반기에 106억원 등 총 504억원이 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국토부가 12억 2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1,063억원, 복지부 10억 37백만원, 교육부 827억원 순이었다. (별첨 참고)

○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17개)의 국내출장비 등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합계
국내출장비
15,778
23,968
10,681
50,427
출퇴근 교통비
8,398
13,677
5,863
27,938
합계
24,176
37,645
16,544
78,365



또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통근버스 예산 집행액도 2013년 83억 98백만원, 2014년 136억 77백만원이었고, 2015년 6월까지 집행액도 58억 63백만원으로 3년간 279억원이 넘었다.

다만, 세종시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이용자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평균 148대가 운영되던 통근버스가 올해는 평균 104대로 줄었다.

또한 세종시 부처 이사비용과 이전지원비용은 2014년 385억원, 2015년 174억원이었다.

○ 통근버스 운영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출근
퇴근
비고
평균
최대
최저
평균
최대
최저
2014년
148
176
125
144
176
117
일평균
2015년
104
119
94
88
101
78
일평균


한편,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잦은 출장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영상회의 실적은 2014년 319건, 2015년 8월 기준으로 360건 수준이었다.

올해 부처별 영상회의실 이용실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가 1건에 불과했고, 미래창조과학부 2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3건 등으로 저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무원이 출퇴근과 잦은 출장으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출장방안 마련, 부처의 영상회의 활성화, 국회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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