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4]지난 3년간 발생한 침입절도 중 33.7는 주거침입 절도
의원실
2015-10-05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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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발생한 침입절도 25만7천여건 중 33.7는 주거침입 절도
- 지난 3년간 주거침입 절도 8만6,809건 중 무려 73나 못 잡아
- 서울, 연평균 검거율 14.3에 불과해 주거침입 절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입절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는 25만7,8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침입절도 발생건수 : `12년 90,954건, `13년 87,016건, `14년 79,891건
특히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가 8만6,809건으로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은 `12년 20.9, `13년 27.2, `14년 35.3로 연평균 검거율은 27.1에 그치고 있다.
<주거침입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발생건수
32,720
30,334
23,755
86,809
검거건수
6,851
8,263
8,377
23,491
검거율
20.9
27.2
35.3
27.1
지역별로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이 1만8,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5,824건, 경남 7,051건, 부산 6,025건, 경북 5,208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의 경우 연평균 검거율이 14.3에 불과하였고, 부산 21.0, 경남 23.9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지방청별 주거침입 절도 발생·검거 현황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빈집털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지난 3년간 주거침입 절도 8만6,809건 중 무려 73나 못 잡아
- 서울, 연평균 검거율 14.3에 불과해 주거침입 절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입절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는 25만7,8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침입절도 발생건수 : `12년 90,954건, `13년 87,016건, `14년 79,891건
특히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가 8만6,809건으로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은 `12년 20.9, `13년 27.2, `14년 35.3로 연평균 검거율은 27.1에 그치고 있다.
<주거침입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발생건수
32,720
30,334
23,755
86,809
검거건수
6,851
8,263
8,377
23,491
검거율
20.9
27.2
35.3
27.1
지역별로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이 1만8,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5,824건, 경남 7,051건, 부산 6,025건, 경북 5,208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의 경우 연평균 검거율이 14.3에 불과하였고, 부산 21.0, 경남 23.9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지방청별 주거침입 절도 발생·검거 현황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빈집털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