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7][문화재청]9년간 임시보관 중 분실한 유물 493점
의원실
2015-10-05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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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문화재는 연간 약 14만점이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 조치와 함께 해당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2014년 12월말 기준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는 약 175만점임. 임시보관유물은 발굴조사기관에서 유물 보존처리,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말하며, 보고서 발간 등 관련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보관관리기관으로 이관됨.
◎ 발굴조사기관 등 임시보관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물은 총 37만여점이고,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시보관 중 분실된 유물은 총 493점에 달함. 동양 최대의 절터인 국가 사적 150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장식 1점을 비롯해 대학박물관 및 지자체 전시관에서 최근 5년간 분실유물은 전체 493점의 18.5인 91점임. 이 분실유물들은 아직 미회수됐음.
◎ 임시보관 중 훼손유물은 지금까지 총 73점임. 이중 최근 5년간 훼손된 유물은 41점으로 56.2에 달함. 임시보관 유물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분실 및 훼손 사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의원실의 분실 및 훼손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에 “분실․훼손된 유물은 대부분 소형의 토기편(파편)들이며, 유물정리 과정과 전시 작업 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답함.
◎ 비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화재 일지라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이고, 한두 점도 아니고 9년간 무려 493점을 분실하고, 73점을 훼손했는데 유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일해 보임. 이에 대한 입장은?
◎ 분실 및 훼손한 기관에 대한 변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임. 5년간 분실 및 훼손 기관에 부과한 변상금은 1,856만원임. 변상금이 백만원 이상인 유물은 ‘미륵사지 금동제장식 100만원’, ‘안동 임하댐 수몰지역 숟가락 등 9점 167만원’, ‘안동 옥산동 은제소형원판 300만원’, ‘경남 진주 반월형석도 3점 150만원’, ‘대전통영 고속도로 고분 종지 등 3점 300만원’ 등 5개뿐임. 나머지는 1만원에서 80만원까지고, 대부분 50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임. 경희궁 기와를 깨트린 대학 연구소는 단돈 10만 원만 물어냈음.
◎ 문화재들이 국보나 보물급은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문화재인데, 분실했다고 하고 변상금 10만 원만 달랑 낸다고 하는 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함. 문화재를 분실 및 훼손을 해도 다른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대학 박물관 12곳, 대학 연구소 5곳(중복 1), 지자체 연구소 2곳, 민간 연구소 9곳(중복 1)에서 분실 및 훼손됨.
◎ 전문 인력 한두 명이 약 수천 점에서 수만 점에 달하는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음. 전문학예사
가 부족하다는 것임. 전문학예사가 지속적으로 유물을 관리하고 다음에 오는 연구원들에게 인수인계가 잘 되면 유물분실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자체 산하 박물관은 수익률 없이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대학 평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대학 당국의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 대학교의 관리 주체인 교육부와 박물관의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학 박물관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가귀속유물을 관리하는 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가?
◎ 역사 속에서 창조된 가치 있는 유물들이 허술한 관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위탁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 문화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문화재는 연간 약 14만점이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 조치와 함께 해당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2014년 12월말 기준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는 약 175만점임. 임시보관유물은 발굴조사기관에서 유물 보존처리,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말하며, 보고서 발간 등 관련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보관관리기관으로 이관됨.
◎ 발굴조사기관 등 임시보관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물은 총 37만여점이고,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시보관 중 분실된 유물은 총 493점에 달함. 동양 최대의 절터인 국가 사적 150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장식 1점을 비롯해 대학박물관 및 지자체 전시관에서 최근 5년간 분실유물은 전체 493점의 18.5인 91점임. 이 분실유물들은 아직 미회수됐음.
◎ 임시보관 중 훼손유물은 지금까지 총 73점임. 이중 최근 5년간 훼손된 유물은 41점으로 56.2에 달함. 임시보관 유물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분실 및 훼손 사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의원실의 분실 및 훼손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에 “분실․훼손된 유물은 대부분 소형의 토기편(파편)들이며, 유물정리 과정과 전시 작업 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답함.
◎ 비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화재 일지라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이고, 한두 점도 아니고 9년간 무려 493점을 분실하고, 73점을 훼손했는데 유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일해 보임. 이에 대한 입장은?
◎ 분실 및 훼손한 기관에 대한 변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임. 5년간 분실 및 훼손 기관에 부과한 변상금은 1,856만원임. 변상금이 백만원 이상인 유물은 ‘미륵사지 금동제장식 100만원’, ‘안동 임하댐 수몰지역 숟가락 등 9점 167만원’, ‘안동 옥산동 은제소형원판 300만원’, ‘경남 진주 반월형석도 3점 150만원’, ‘대전통영 고속도로 고분 종지 등 3점 300만원’ 등 5개뿐임. 나머지는 1만원에서 80만원까지고, 대부분 50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임. 경희궁 기와를 깨트린 대학 연구소는 단돈 10만 원만 물어냈음.
◎ 문화재들이 국보나 보물급은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문화재인데, 분실했다고 하고 변상금 10만 원만 달랑 낸다고 하는 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함. 문화재를 분실 및 훼손을 해도 다른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대학 박물관 12곳, 대학 연구소 5곳(중복 1), 지자체 연구소 2곳, 민간 연구소 9곳(중복 1)에서 분실 및 훼손됨.
◎ 전문 인력 한두 명이 약 수천 점에서 수만 점에 달하는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음. 전문학예사
가 부족하다는 것임. 전문학예사가 지속적으로 유물을 관리하고 다음에 오는 연구원들에게 인수인계가 잘 되면 유물분실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자체 산하 박물관은 수익률 없이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대학 평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대학 당국의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 대학교의 관리 주체인 교육부와 박물관의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학 박물관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가귀속유물을 관리하는 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가?
◎ 역사 속에서 창조된 가치 있는 유물들이 허술한 관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위탁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 문화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