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6]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1,152명으로 전국 최다
의원실
2015-10-05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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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1,152명으로 전국 최다
- 지난해 전국 관리대상 우범자 4만670명 중 7,310명이 서울지역 우범자
-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성폭력범 58, 절도범 20, 마약사범 9
경찰이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범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납치·살인사건을 공개 수배된 용의자 김OO이 전과 22범의 우범자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리 중인 우범자 중에서도 소재불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리대상 우범자는 2012년 6,939명, 2013년 7,186명, 2014년 7,31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 우범자가 4,208명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12년
6,939
106
4,727
943
171
12
490
490
`13년
7,186
167
4,545
1,194
209
23
482
566
`14년
7,310
225
4,208
1,449
257
28
516
627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주거지 이동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자가 1,152명에 달해 전국에서 소재불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2년
`13년
`14년
서울
1,368
1,146
1,152
경찰은 현재의 우범자 관리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의무부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우범자에 대해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다.
【우범자 등급별 관리 방법】
- 중점관리 대상자 : 매월 1회 이상 첩보수집(성폭력 우범자만 해당)
- 첩보수집 대상자 :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수집
- 자료보관 대상자 : 관련 자료를 보관, 범죄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지난해 전국 관리대상 우범자 4만670명 중 7,310명이 서울지역 우범자
-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성폭력범 58, 절도범 20, 마약사범 9
경찰이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범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납치·살인사건을 공개 수배된 용의자 김OO이 전과 22범의 우범자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리 중인 우범자 중에서도 소재불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리대상 우범자는 2012년 6,939명, 2013년 7,186명, 2014년 7,31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 우범자가 4,208명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12년
6,939
106
4,727
943
171
12
490
490
`13년
7,186
167
4,545
1,194
209
23
482
566
`14년
7,310
225
4,208
1,449
257
28
516
627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주거지 이동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자가 1,152명에 달해 전국에서 소재불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2년
`13년
`14년
서울
1,368
1,146
1,152
경찰은 현재의 우범자 관리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의무부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우범자에 대해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다.
【우범자 등급별 관리 방법】
- 중점관리 대상자 : 매월 1회 이상 첩보수집(성폭력 우범자만 해당)
- 첩보수집 대상자 :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수집
- 자료보관 대상자 : 관련 자료를 보관, 범죄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