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김양수의원]09.27 신용보증기금 국감 보도자료

1. 신보!!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
○ 낙하산, 신보 이사장직!!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역대 이사장 중 70% 재경부 출신!!
○ 재경부!! 자기반성 없이 신보 · 기보에만 책임 전가!!
○ 신보·기보 통합 불가피 신보 신청사 건립 재검토 해야!!
○ 신보 · 기보 통합 불가피, 신용보증기금 대구 이전 2007년 기술신보와의 통합논의 이후로 늦
춰져야!!



2. 신보, 비리 청탁 만연!!



○ 신보, 청탁에 따른 보증으로 엄청난 손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손배상 해야!!
⇒ 최근 3년간 총 270명 징계 처분!!
○ 신보 유관기관, 신보의 재취업 기관!!-최근 3년간 50% 유관기관에 재취업!!
○ 교육 연수 3억 2천 4백만원, 관광하는데 쓰여!!



3. 부실 초읽기 신보, 특수채권, 구상채권 회수 · 관리 엉망, 예산 과다신청 의혹!!



○ 신용보증기금 부실 초읽기!! - 운용배수 16.6배로 증가, 내후년에 유동성 위기 본격화 될 듯!!
○ 신보 예산 과다신청 의혹 - 2005년도 본예산, 11,600억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 특수채권 관리 포기!! - 1 인당 채권추심 할당액은 650억!!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추심자 발
생!!



4. 수상한 한국기업테이터(?)-前 신보 배영식 이사장 윤리규정 명백히 어겨!!



○ 윤리 규정 스스로 어긴 신보 이사장 겸직 승인!!
○ 종이 호랑이 신보!! 최대주주로써 아무 역할도 못해.
○ 중소기업 CB 감시 감독체계 전무!! - 중소기업 피해 입을 수도..!!



5. 보증사고 축소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김양수 의원의 제언!!



○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강제!!-「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추진!!
○ 소액 채무에 한해 직접 압류조서 작성에 의한 압류 집행 허용!!
○ 담보제공의 의무 면제
○ 제한적인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1. 신보!!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
○ 낙하산, 신보 이사장직!!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역대 이사장 중 70% 재경부 출신!!
○ 재경부!! 자기반성 없이 신보 · 기보에만 책임 전가!!
○ 신보·기보 통합 불가피 신보 신청사 건립 재검토 해야!!
○ 신보 · 기보 통합 불가피, 신용보증기금 대구 이전 2007년 기술신보와의 통합논의 이후로 늦
춰져야!!



2. 신보, 비리 청탁 만연!!



○ 신보, 청탁에 따른 보증으로 엄청난 손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손배상 해야!!
⇒ 최근 3년간 총 270명 징계 처분!!
○ 신보 유관기관, 신보의 재취업 기관!!-최근 3년간 50% 유관기관에 재취업!!
○ 교육 연수 3억 2천 4백만원, 관광하는데 쓰여!!



3. 부실 초읽기 신보, 특수채권, 구상채권 회수 · 관리 엉망, 예산 과다신청 의혹!!



○ 신용보증기금 부실 초읽기!! - 운용배수 16.6배로 증가, 내후년에 유동성 위기 본격화 될 듯!!
○ 신보 예산 과다신청 의혹 - 2005년도 본예산, 11,600억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 특수채권 관리 포기!! - 1 인당 채권추심 할당액은 650억!!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추심자 발
생!!



4. 수상한 한국기업테이터(?)-前 신보 배영식 이사장 윤리규정 명백히 어겨!!



○ 윤리 규정 스스로 어긴 신보 이사장 겸직 승인!!
○ 종이 호랑이 신보!! 최대주주로써 아무 역할도 못해.
○ 중소기업 CB 감시 감독체계 전무!! - 중소기업 피해 입을 수도..!!



5. 보증사고 축소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김양수 의원의 제언!!



○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강제!!-「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추진!!
○ 소액 채무에 한해 직접 압류조서 작성에 의한 압류 집행 허용!!
○ 담보제공의 의무 면제
○ 제한적인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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