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시나리오작가의 85.5 ‘불공정계약 체결 강요당한 경험 있다’
의원실
2015-10-05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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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2014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19회로 2013년 4.17회 보다 많았고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 276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섬. 하지만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2013년 대비 15.4 줄어들며 1억 770만 명을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은 0.3로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13년 1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올해 한국영화 ‘암살’, ‘베테랑’ 2편이 동시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며 극장가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영화산업에서 한국영화 관람객 수나 수익률은 2013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측불가능 한 영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콘텐츠임.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야 좋은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2010년~2014년까지 약 5년간 스크린 수 300개 이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총 208편에 각본 및 각색의 크레딧을 가진 작가 중 연락이 가능했던 148명을 대상으로 함.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5일~19일(2주간)로 개별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17명(응답률 79)이었음.
>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의 체결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느냐?’란 질문에 응답자 117명 중 100명(85.5)이 ‘있다’고 응답함. 이 가운데 8명(6.8)이 ‘항상 그렇다’고 했고, 43명(36.8)이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함. ‘전혀 없다’고 한 응답자는 17명(14.5)에 그침.
불공정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내용(복수응답)은 ‘저작권 등 작가의 권리보호규정의 미흡’으로 전체의 75.2(88명)에 달함.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작가에게만 귀책사유는 묻도록 한 것’이 45.3(53명)이었으며, ‘집필 작업의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음’도 51명(43.6)이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작가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강요행위가 85가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표준시나리오계약서’에 대해서는 전체 117명의 응답자 중 93.2(109명)가 인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표준시나리오계약서’를 사용해 집필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8명(23.9)에 불과했음.
89명(76.1)이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유는 ‘계약 상대방이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응답이 53명(59.5)로 가장 높았음. 계약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음.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임. 계약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 작가들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복수응답)은 ‘집필료 미지급’으로 전체 응답자의 59.8(70명)을 차지함. ‘계약을 벗어나는 수정 및 보완 작업 요구’라고 한 응답자가 67명(57.3), ‘고의적인 크레딧 누락 및 오류’를 경험한 사람도 34명(29.1), ‘저작권 침해’가 20명(17.1),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도 18명(15.4)이나 됨.
실제 집필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해도 해당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이 안되면 약정한 집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함. 대부분 계약할 때 본투자가 완료되면 잔금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이라지만,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응답자 117명에게 ‘자신의 집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집필과정의 즐거움과 독창성, 성취감에 대해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함. 하지만 ‘집필 작업의 안정성’에는 96명(82.0)이, ‘업계 내 위상 및 대우’에는 69명(58.9)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이 중 ‘매우 불만족’은 각각 43명(36.8), 36명(30.8)이었음. 이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면 각각 2.22점, 1.85점인데, 직업 안정성만 두고 보면 영화 스태프들의 2.10점(2014년 영화스태프 조사결과) 보다 낮은 수치임.
영화를 제외한 타 직종에 진출할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9.8 (70명)이 ‘계획이 있다’고 함. 이 가운데 51명(72.9)이 ‘드라마 등 방송대본 집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는 26명(37.1), ‘시나리오를 제외한 어문 저작물 집필’은 23명(32.9)이었음.
시나리오 작가들은 직업의 안정성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 10명 중 6명 정도가 타 직종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이 방송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영화 콘텐츠의 핵심은
시나리오임. 영화계 시나리오 작가들의 방송계 이탈은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영화 시나리오작가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 주길 바람.
◎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2014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19회로 2013년 4.17회 보다 많았고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 276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섬. 하지만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2013년 대비 15.4 줄어들며 1억 770만 명을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은 0.3로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13년 1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올해 한국영화 ‘암살’, ‘베테랑’ 2편이 동시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며 극장가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영화산업에서 한국영화 관람객 수나 수익률은 2013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측불가능 한 영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콘텐츠임.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야 좋은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2010년~2014년까지 약 5년간 스크린 수 300개 이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총 208편에 각본 및 각색의 크레딧을 가진 작가 중 연락이 가능했던 148명을 대상으로 함.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5일~19일(2주간)로 개별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17명(응답률 79)이었음.
>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의 체결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느냐?’란 질문에 응답자 117명 중 100명(85.5)이 ‘있다’고 응답함. 이 가운데 8명(6.8)이 ‘항상 그렇다’고 했고, 43명(36.8)이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함. ‘전혀 없다’고 한 응답자는 17명(14.5)에 그침.
불공정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내용(복수응답)은 ‘저작권 등 작가의 권리보호규정의 미흡’으로 전체의 75.2(88명)에 달함.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작가에게만 귀책사유는 묻도록 한 것’이 45.3(53명)이었으며, ‘집필 작업의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음’도 51명(43.6)이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작가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강요행위가 85가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표준시나리오계약서’에 대해서는 전체 117명의 응답자 중 93.2(109명)가 인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표준시나리오계약서’를 사용해 집필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8명(23.9)에 불과했음.
89명(76.1)이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유는 ‘계약 상대방이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응답이 53명(59.5)로 가장 높았음. 계약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음.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임. 계약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 작가들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복수응답)은 ‘집필료 미지급’으로 전체 응답자의 59.8(70명)을 차지함. ‘계약을 벗어나는 수정 및 보완 작업 요구’라고 한 응답자가 67명(57.3), ‘고의적인 크레딧 누락 및 오류’를 경험한 사람도 34명(29.1), ‘저작권 침해’가 20명(17.1),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도 18명(15.4)이나 됨.
실제 집필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해도 해당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이 안되면 약정한 집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함. 대부분 계약할 때 본투자가 완료되면 잔금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이라지만,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응답자 117명에게 ‘자신의 집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집필과정의 즐거움과 독창성, 성취감에 대해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함. 하지만 ‘집필 작업의 안정성’에는 96명(82.0)이, ‘업계 내 위상 및 대우’에는 69명(58.9)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이 중 ‘매우 불만족’은 각각 43명(36.8), 36명(30.8)이었음. 이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면 각각 2.22점, 1.85점인데, 직업 안정성만 두고 보면 영화 스태프들의 2.10점(2014년 영화스태프 조사결과) 보다 낮은 수치임.
영화를 제외한 타 직종에 진출할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9.8 (70명)이 ‘계획이 있다’고 함. 이 가운데 51명(72.9)이 ‘드라마 등 방송대본 집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는 26명(37.1), ‘시나리오를 제외한 어문 저작물 집필’은 23명(32.9)이었음.
시나리오 작가들은 직업의 안정성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 10명 중 6명 정도가 타 직종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이 방송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영화 콘텐츠의 핵심은
시나리오임. 영화계 시나리오 작가들의 방송계 이탈은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영화 시나리오작가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