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계 평균 지원율 1.12:1, 정원 미달학교 22.5%
- 예산 전년대비 32% 삭감, 실업계 장학금 20억 전액삭감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이 방치되거나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현재 경기도내 실업계 학교의 신입생 평균 지원율은 1.12:1 이며, 전체 124개 실업계 학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개교로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지원율이 80%미
만인 학교가 13개 학교로 10.4%나 차지하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부족에 대한 대책 마
련 및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표1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실업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5년 경기도 실업
교육 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32%나 삭감된 25,270,456천원으로 현재 어려운 실업교육에 대해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실업교육을 외면 또는 방치한 것으
로 판단됨.

○ 특히 실업고학생 장학금지원과 실업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항목의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고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 2004년 2,049,749천원에서 2005년에는 0
원으로 전액 삭감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로 인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
는 상황에게 기존의 학생 유인책마저 사라져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
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사업의 경
우 사업시행 초창기인 현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73.6%나 삭감
한 것은(2004년 2,684,086천원에서 2005년 708,116천원) 경기도 교육청이 과연 지금의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표2
참조>

○ 경기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교원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 교과 영역의 정규 교사 비율
은 30.5%(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산학담임교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평균 53.2%)로 극히 적
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교과 교원확보율 90%인 한국관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디지털 미디어고 34.5%,
한국도예고 38.9%, 청담정보통신고 48.2%, 한국조리과학고 57.5%뿐인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표3 참조>

□ 질의사항

- 경기도 교육청의 실업계 교육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30%이상 삭감되었고 특히 실업계 학
생 장학금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등 현재의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기도 교육청
이 방치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및 입장
은?

- 특성화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현장의 우수한 교
원을 확보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및 입장은?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예산 지원확대와 실업계 교육에 대한 전문화와 특성화
를 통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p://s.ardosha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