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감소 폭 가장 큰 인천 내년에는 채용 미지수
<질의사항>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감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스포츠강사는 2008년 2학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체부와 교육청이 5: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였음.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아 체육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도 높아졌음. 2012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은 약 90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부모가 99.5로 가장 높았고, 교사도 98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그 결과 해마다 스포츠강사 채용 수는 증가했고, 2008년 825명으로 시작한 강사 수가 2013년에는 3,800명으로 확대됐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자, 2014년 2,911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2,408명으로 2013년 대비 36.6 감소했음.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지난해 스포츠강사 수는 208명이었지만 올해는 94명(45.2) 줄어든 114명임. 2013년(229명)과 비교하면 50넘게 감소한 것임. 서울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채용하고, 경기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를 기록했지만, 유독 인천만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지방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강사 사업의 성장을 위한 질의를 했었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질의를 받지 않아서 인지,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음. 언론에서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14명을 전원 해고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인지? 교육부의 2016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분담별 수용현황을 보면 교육청과 문체부의 예산 분담비율에 따른 채용수가 전부 0명임. 문체부가 매칭 예산을 5대5까지 해도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채용도 힘든 것인지?

◎ 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못 받는 것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음. 요즘 아이들의 체력은 점점 안 좋아지고, 비만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전문적인 교육과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까지는 기존의 예산지원과 동일한 8대 2 수준을 맞춘다고 함. 이후 교육부는 교육청과 문체부의 매칭 비율을 5대5로 맞추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한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교육

청도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스포츠강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 타 교육청의 경우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식비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전무한 상태임.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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