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2]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이행률 27.6에 그쳐
의원실
2015-10-05 1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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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관광공사가 각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해줬지만 이행률이 2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49개 지자체에 총 681개의 개선사업을 제안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188개였음. 평균 이행률이 27.6에 그침.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하고 있음. 지역여건과 정책사업 수행도 등 평가해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컨설팅 해주는 것임. 하지만 컨설팅 이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 재정여건 상 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전국 지자체의 이행률 현황을 보면, 거제시는 10개 개선사업을 모두 추진한 것으로 조사됨. 강릉시는 12개 개선사업 중 9개(75.0), 안
동시는 6개 개선사업 중 4개(66.0), 전주시도 9개 개선사업 중 6개(66.0)를 추진함. 군산시와 인천시 중구는 15개씩 제안 받아 각각 8개(53.0)를 추진했고, 고양시는 가장 많은 23개를 제안 받아 12개(52.0)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49개 지자체 중 이행률이 100가 1곳(거제시), 60 이상은 3곳, 50 이상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됨. 40 이상은 7곳 이었고, 30 이상은 6곳이었음. 30 미만이 27곳이었는데 이 중 4곳은 이행률이 0였음. 이행률이 50가 넘는 곳이 9곳으로 전체의 18.3에 그침. 자치단체별로 제안 받은 사업 수에 따라 추진실적이 다르다 보니 이행률에도 차이를 보임. 컨설팅 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사업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컨설팅하는 지자체 수나 제안사업 수를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해 11월 수용태세 개선진단을 받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가장 이유가 ‘재원조달의 어려움(25.0)’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와 ‘지자체 내 우선순위가 낮아서’가 각각 18.0였으며,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가 16.0를 차지함. 나머지 이유로 ‘담당자의 교체(12.0)’, ‘인력부족(12.0)’등 이었음.
지자체 재정여건이 나빠 추진을 못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음.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판단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낮게 두거나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추진을 안 하기도 하는 것임. 이런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지자체가 개선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고 해당 사업이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지자체에는 예산지원이나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은 개선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접촉’을 요구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계별 준비사항 등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함. 또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제안, 인력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음.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소재 대학,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함.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지자체의 관광경쟁력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기간의 개선사업에 그칠게 아니라 후속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관광공사가 각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해줬지만 이행률이 2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49개 지자체에 총 681개의 개선사업을 제안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188개였음. 평균 이행률이 27.6에 그침.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하고 있음. 지역여건과 정책사업 수행도 등 평가해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컨설팅 해주는 것임. 하지만 컨설팅 이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 재정여건 상 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전국 지자체의 이행률 현황을 보면, 거제시는 10개 개선사업을 모두 추진한 것으로 조사됨. 강릉시는 12개 개선사업 중 9개(75.0), 안
동시는 6개 개선사업 중 4개(66.0), 전주시도 9개 개선사업 중 6개(66.0)를 추진함. 군산시와 인천시 중구는 15개씩 제안 받아 각각 8개(53.0)를 추진했고, 고양시는 가장 많은 23개를 제안 받아 12개(52.0)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49개 지자체 중 이행률이 100가 1곳(거제시), 60 이상은 3곳, 50 이상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됨. 40 이상은 7곳 이었고, 30 이상은 6곳이었음. 30 미만이 27곳이었는데 이 중 4곳은 이행률이 0였음. 이행률이 50가 넘는 곳이 9곳으로 전체의 18.3에 그침. 자치단체별로 제안 받은 사업 수에 따라 추진실적이 다르다 보니 이행률에도 차이를 보임. 컨설팅 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사업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컨설팅하는 지자체 수나 제안사업 수를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해 11월 수용태세 개선진단을 받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가장 이유가 ‘재원조달의 어려움(25.0)’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와 ‘지자체 내 우선순위가 낮아서’가 각각 18.0였으며,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가 16.0를 차지함. 나머지 이유로 ‘담당자의 교체(12.0)’, ‘인력부족(12.0)’등 이었음.
지자체 재정여건이 나빠 추진을 못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음.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판단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낮게 두거나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추진을 안 하기도 하는 것임. 이런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지자체가 개선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고 해당 사업이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지자체에는 예산지원이나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은 개선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접촉’을 요구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계별 준비사항 등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함. 또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제안, 인력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음.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소재 대학,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함.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지자체의 관광경쟁력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기간의 개선사업에 그칠게 아니라 후속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