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5]수은의 재무건전성 악화_결국은 국민세금으로 틀어막나_뼈를 깎는 자구적 노력 필요
의원실
2015-10-05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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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
- 짧은 시간 내에 여신규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례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심사 역량 제고가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2011년 5797억원에서 2015년 8월 기준 2.4조원까지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에서 2.04로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BIS비율도 10.13까지 하락
- 여기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며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최근5년간 1조 4천760억원에 달함. 이를 부실규모로 추산할 경우 현재 수은의 부실규모는 3조 9천억을 넘어 수은 순자산 10조의 4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
- 성동조선의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단독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강한 상황
- 지난 5월 무역보험공사 측은 무보는 과거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안건에 있어서 주채권은행인 수은이 실시하는 실사보고서의 추정오류가 반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만큼 더 이상 밑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단 이탈.
- 수은은 현재까지 채권단 앞 제출된 성동조선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단독으로 지난 6월 긴급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에 이름
- 10.1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이 2019년까지 필요한 신규자금 7200억(6월 단독 자금지원 3천억 포함)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채권단 안건으로 부의함.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우선 지원하되 농협 등 채권단이 추후 발생할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
- 우리은행은 이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채권단에서 빠진다는 입장이며
- 수은이 무보의 손실부담 규모에 상한선(반대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을 정해 그 이상으로 손실 부담이 없도록 함에 따라 무보는 새로운 조건을 고려하여 이주 내로 채권단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함
[질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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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
- 짧은 시간 내에 여신규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례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심사 역량 제고가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2011년 5797억원에서 2015년 8월 기준 2.4조원까지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에서 2.04로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BIS비율도 10.13까지 하락
- 여기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며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최근5년간 1조 4천760억원에 달함. 이를 부실규모로 추산할 경우 현재 수은의 부실규모는 3조 9천억을 넘어 수은 순자산 10조의 4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
- 성동조선의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단독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강한 상황
- 지난 5월 무역보험공사 측은 무보는 과거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안건에 있어서 주채권은행인 수은이 실시하는 실사보고서의 추정오류가 반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만큼 더 이상 밑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단 이탈.
- 수은은 현재까지 채권단 앞 제출된 성동조선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단독으로 지난 6월 긴급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에 이름
- 10.1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이 2019년까지 필요한 신규자금 7200억(6월 단독 자금지원 3천억 포함)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채권단 안건으로 부의함.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우선 지원하되 농협 등 채권단이 추후 발생할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
- 우리은행은 이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채권단에서 빠진다는 입장이며
- 수은이 무보의 손실부담 규모에 상한선(반대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을 정해 그 이상으로 손실 부담이 없도록 함에 따라 무보는 새로운 조건을 고려하여 이주 내로 채권단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함
[질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