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론, 투기수단에 악용될 소지 다분
○모기지 대출액의 49.6%가 주택투기지역, 83.8%가 투기과열지구에 집중
○모기지 대출 수혜자의 8.0%인 3,830명이 만기 전 대출전액 조기상환 해
- 대출받은 지 44일 만에 1,719명이 대출받은 금액 1,556억원 일시에 갚아
○모기지 대출액의 17.65%가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몰려
- 서울지역의 19.7%, 경기지역의 18.9%가 5,000만원 고소득자가 차지해
○저(低)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에게 모기지 대출 꺼린 것으로 드러나
- 우량등급과 저(低)신용등급 간 대출 차별 갈수록 커져

➡ ‘대다수 서민 이용’,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2. 금융공사 모기지론, 주택금융시장의 장기화 기여도 극히 미미해
○‘04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공사 모기지론 전환,
만기도래로 인해 연장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4.7%에 그쳐

3. 서민금융지원 기능 상실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5년 8월말 현재, 약 2,500여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02년말 5,262억원이던 기본재산이 8월말 현재 2,717억원으로 줄어들어
○보증공급규모, ‘02년말 11조5,177억원 ➡ ‘05년6월말 현재 2조3,259억원
○‘02년 월평균 1,597명 꼴인 1만9,166명이던 신용불량자가
‘04년말 4만3,436명으로 급증(5년간 연간누계 신불자수 14만2,891명에 달해)
○‘05년 7월 현재, 주택신보를 통한 주택건설실적, 전체의 4.3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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