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1005]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대외활동 수입 약 80여억원
의원실
2015-10-05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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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26개 연구기관의 “대외활동 실적”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26개 연구기관이 대외활동을 통해 수취한 수입이 약 8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21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최근 3년간 대외활동을 통한 수입 실적이 많은 곳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억원), 산업연구원(8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6억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6개 연구기관의 총 수입은 약 8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26개 연구기관은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과 대외활동지침 등을 통해 대외활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1개 기관이 대외활동을 통한 대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반정도가 심각한 곳으로는 통일연구원(3,55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03건),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1,16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046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969건) 등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12건), KDI국제정책대학원(3건), 한국개발연구원(3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3건),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3건)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강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구원들의 상습적인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자칫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최근 3년간 대외활동을 통한 수입 실적이 많은 곳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억원), 산업연구원(8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6억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6개 연구기관의 총 수입은 약 8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26개 연구기관은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과 대외활동지침 등을 통해 대외활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1개 기관이 대외활동을 통한 대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반정도가 심각한 곳으로는 통일연구원(3,558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03건),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1,16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046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969건) 등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12건), KDI국제정책대학원(3건), 한국개발연구원(3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3건),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3건)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강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구원들의 상습적인 대외활동 대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자칫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