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5][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검수요청에 동북공정·식민사학 담긴 지도 발송해..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의원실
2015-10-05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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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임. 재단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사장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입법보조기관인 ‘미국 의회 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을 알고 있는지?
CRS는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전문가 800여명이 만드는 CRS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CRS보고서를 집중하고 있음.
◎ 2012년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에 요청해 향후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음. CRS는 12월에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 달 전인 10월에 한국 언론에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있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보도내용에는 CRS보고서가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소개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동북공정을 미 의회와 CRS가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음.
◎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재단을 포함한 교육부, 외교부, 국무총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음. 2012년 6월 12일 재단은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와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CRS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 받았음. 미국이 재단에 검수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고대시대부터 역사적 사실을 담은 역사지도가 없었기 때문임. 더 자세하게는 CRS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중심의 왜곡된 강역을 나타낸 중국 담기양이 제작한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근대변계사’ 등만을 활용했기 때문임. 보고서를 작성한 CRS연구원은 미 의회에 “한국 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CRS연구원이 중국의 자료만으로 작성한 내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임.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재단과 정부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란이 일
단락되었음.
◎ 6월에 미국 측의 요청을 받은 재단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검토내용을 작성함. 8월 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의견을 발송했고, 9월 3일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부에 최종 검토의견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공문을 보냄. 이후 10월 23일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를 방문하여 재단이 작성한 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
◎ 그러나 의원실에서 재단이 CRS에 발송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지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잔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음.
◎ 먼저 재단이 미국에 보낸 12장의 지도 자체의 문제임. 재단이 CRS에 보낸 지도는 올 4월 본 의원이 교문위 임시회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인용한 것이었음. 동북아역사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부터 총 4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인데,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수정한 조선사편수회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인용하여 제작해 우리 영토를 축소하거나 독도를 제외시키는 등의 큰 오류를 보여 현재 발간을 중지한 상태임. 중국의 데이터와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 활용, 여러 지도의 오류는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도편찬에 참여 했던 편찬위원도 인정한 부분임. 이러한 문제의 지도가 CRS보고서에 어떻게 실렸는지 살펴보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으로 있던 한 교수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과 2012년 10월 미 의회에 방문한 정부 대표단에
참여했던 것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의원실에서 계속된 자료요구에 지도를 살펴봤을 텐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2012년이면 동북아역사지도의 제작이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지도가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재단과 외교부, 교육부, 국무총리실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미국으로 발송되어 그대로 CRS보고서에 실린 것임. 정부는 재단이 서술 상으로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 지도가 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간과했을 수도 있음. 재단이 제공한 CRS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보겠음.
◎ CRS보고서 54쪽임. 고조선 영토를 소개하는 지도임.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역은 길림성 및 흑룡강성과 연해주 일대를 이르지만, 재단은 굳이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영역이 축소된 지도를 제공함. 그 전인 2000년의 고조선 역사를 누락시키며 고조선 영토를 요하강 강역으로 점선을 표시하며 세력을 끊었음. 그리고 고조선의 남쪽으로는 ‘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당시 존재하지 않은 세력을 왜 표기를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함.
또 이 지도는 최종적으로 재단이 의원실과 미국에 제출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실린 지도이지만, 영문판에는 진번이 황해도 인근으로 비정해놨지만, 한글판에는 진번이 없음. 왜 같은 내용의 지도임에 한글판에는 진번을 없앴는지? 진번이라는 지명이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 존재했는지도 어떠한 역사적 사료가 없음에도 황해도에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다고 표기하고 있음. 이사장은 이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설치했다는 한사군을 한반도 내에 위치시키려는 의도 아닌지?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임. 재단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사장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입법보조기관인 ‘미국 의회 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을 알고 있는지?
CRS는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전문가 800여명이 만드는 CRS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CRS보고서를 집중하고 있음.
◎ 2012년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에 요청해 향후 북한의 유사 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음. CRS는 12월에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 달 전인 10월에 한국 언론에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있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보도내용에는 CRS보고서가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소개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동북공정을 미 의회와 CRS가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음.
◎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재단을 포함한 교육부, 외교부, 국무총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음. 2012년 6월 12일 재단은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와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CRS보고서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 받았음. 미국이 재단에 검수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고대시대부터 역사적 사실을 담은 역사지도가 없었기 때문임. 더 자세하게는 CRS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중심의 왜곡된 강역을 나타낸 중국 담기양이 제작한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근대변계사’ 등만을 활용했기 때문임. 보고서를 작성한 CRS연구원은 미 의회에 “한국 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CRS연구원이 중국의 자료만으로 작성한 내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것임.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재단과 정부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란이 일
단락되었음.
◎ 6월에 미국 측의 요청을 받은 재단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검토내용을 작성함. 8월 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의견을 발송했고, 9월 3일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부에 최종 검토의견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공문을 보냄. 이후 10월 23일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를 방문하여 재단이 작성한 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
◎ 그러나 의원실에서 재단이 CRS에 발송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지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잔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음.
◎ 먼저 재단이 미국에 보낸 12장의 지도 자체의 문제임. 재단이 CRS에 보낸 지도는 올 4월 본 의원이 교문위 임시회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인용한 것이었음. 동북아역사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부터 총 4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인데,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수정한 조선사편수회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인용하여 제작해 우리 영토를 축소하거나 독도를 제외시키는 등의 큰 오류를 보여 현재 발간을 중지한 상태임. 중국의 데이터와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 활용, 여러 지도의 오류는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도편찬에 참여 했던 편찬위원도 인정한 부분임. 이러한 문제의 지도가 CRS보고서에 어떻게 실렸는지 살펴보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으로 있던 한 교수가 CRS보고서 ‘특별대책실무팀’과 2012년 10월 미 의회에 방문한 정부 대표단에
참여했던 것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의원실에서 계속된 자료요구에 지도를 살펴봤을 텐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2012년이면 동북아역사지도의 제작이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지도가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재단과 외교부, 교육부, 국무총리실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미국으로 발송되어 그대로 CRS보고서에 실린 것임. 정부는 재단이 서술 상으로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 지도가 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간과했을 수도 있음. 재단이 제공한 CRS보고서에 실린 지도를 분석해보겠음.
◎ CRS보고서 54쪽임. 고조선 영토를 소개하는 지도임.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역은 길림성 및 흑룡강성과 연해주 일대를 이르지만, 재단은 굳이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영역이 축소된 지도를 제공함. 그 전인 2000년의 고조선 역사를 누락시키며 고조선 영토를 요하강 강역으로 점선을 표시하며 세력을 끊었음. 그리고 고조선의 남쪽으로는 ‘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당시 존재하지 않은 세력을 왜 표기를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함.
또 이 지도는 최종적으로 재단이 의원실과 미국에 제출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실린 지도이지만, 영문판에는 진번이 황해도 인근으로 비정해놨지만, 한글판에는 진번이 없음. 왜 같은 내용의 지도임에 한글판에는 진번을 없앴는지? 진번이라는 지명이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 존재했는지도 어떠한 역사적 사료가 없음에도 황해도에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다고 표기하고 있음. 이사장은 이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설치했다는 한사군을 한반도 내에 위치시키려는 의도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