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5]코트라 외국인 직접투자, 체결액 대비 실도착액 10.8에 불과
부좌현 의원, “코트라 외국인 직접투자, 체결액 대비 실도착액 10.8에 불과”

-최근 10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액 58억6,200만 달러, 실도착액은 10.8인 6억3,400만 달러
-2009년 체결 9건 중 4건은 7년째 신고조차 없어
-2009년 2개 일본업체와 체결한 40억 달러는 감감무소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유치 실도착액이 체결액 대비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FDI 투자유치 현황>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 중 투자금액 미표기 금액을 제외하고 총 58억6,233억 달러의 FDI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7건은 현재까지 신고조차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체결한 9건 중 4건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규모가 가장 컸던 2개 일본업체와 체결한 40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약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9년 스위스 업체와는 1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지만, 실도착액은 0.45에 불과한 4.5만 달러였고, 2011년 스웨덴 업체와는 3천만 달러 계약에 9인 274만 달러, 2013년 미국 업체와는 1억 달러 계약에 10인 1천만 달러, 2006년 호주 업체와는 3천만 달러 계약에 11인 330만 달러에 불과했다.

부좌현 의원은 “MOU체결 후 실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코트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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