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5][경기도] 빚만 늘어가는 경기도, 지방채발행으로 도민 부담 가중
의원실
2015-10-05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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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늘어가는 경기도, 지방채발행으로 도민 부담 가중
경기도 부채 4조 6,579억원, 이자비용만 917억 9,600만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0나 하락한 반면, 경기도의 부채는 26나 증가해 4조 6579억원에 이르며, 그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해 91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경기도의 재정부실화를 지적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부채현황을 보면, 2010년 3조 7108억 6000만원의 부채가 2014년 4조 6579억 6000만원으로 26인 9,471억원이 증가해 5년 만에 1조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했다.
경기도의 매년 차입금이자비용, 지방채증권이자비용, 과오납환부이자비용,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등으로 9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자비용 중 지방채권이자비용이 2014년의 경우 전체이자비용 917억 9600만원 중 916억 500만원으로 99.8에 해당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 2011년 55.9와 비교하면 2015년은 49.9로 6.0p 하락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도민부담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재정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의 부채는 2014년 기준 4조 6580억원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918억원이다. 그 중 지방채 이자비용이 91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내년 세입도 줄어들 전망인데, 지난 30일 경기도는 세입이 올해 8조 8,826억원보다 6,187억원6.97％ 줄어든 8조26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더욱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