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5][경기도] 경기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비 부실

경기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비 부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교통시설물 4,295개 중 68 2,894개가 내진설계 미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제출된 경기도의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295개의 시설물 중 67.4에 해당하는 2,894개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의 경우, 총 4,006개 중 68.6에 해당하는 2,749개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터널은 52개 중 88.5에 달하는 46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는 총 191개 중 51.8에 해당하는 99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국내지진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764건이며 발생빈도가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93회 발생하여 1주일에 1.8회 발생한 꼴이다.

또한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진현황을 보면, 12회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역은 연천군이 2008년 3회 발생한 것에 이어 2009년, 2013년에 발생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 용인, 광명 , 시흥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게다가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1200만 인구의 경기도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이 총 4,006개 중 68.6에 해당하는 2,749개나 되고, 터널은 52개 중 88.5에 달하는 46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는 총 191개 중 51.8에 해당하는 99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은 “자연재해는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는다. 지진발생 강도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에 인접한 인천의 지진발생횟수가 22회인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도정의 기본은 도민의 안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진설계 미반영된 시설들에 대한 보강을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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