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1005]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적립 마일리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적립 마일리지만 4,850만 마일리지

- 한국-미국 왕복 항공권 비즈니스 업그레드만 606회 가능, 현금가치로만 18억원 이상
- 300만 이상 마일리지 보유 연구기관 6개
- 2012년 말 제정된 연구회의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전체가 적립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총 4,850만 마일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미주행 왕복 일반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8만 마일리지이므로, 전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850만 마일리지는 좌석승급을 606회나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연구기관들이 해외출장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좌석승급에 우선 사용할 경우 약 18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12년도 말에 제정된 연구회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따르면, 누적된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좌석 승급’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10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기관이 26개 중 19개나 되며, 특히 ▲산업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은 각각 460만 마일리지와 418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어 최대 규모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324만 마일리지에 이어, ▲국토연구원 320만 마일리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4만 마일리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12만 마일리지가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도 모두 가지고 나가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관의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원들이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일반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일반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과도한 마일리지 적립을 막고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출장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