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1005][국감49]사학연금 수급자 두 명 중 한 명 300만원 이상 수령
의원실
2015-10-05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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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 두 명 중 한 명 300만원 이상 수령
- 사학연금 고갈시기는 2033년 추정
-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221건,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
사학연금이 18년 후인 2033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총 51,395명으로, 수급자의 48.6인 24,958명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300~350만원대로 전체 인원 51,395명 중 14,975명(29.1)이 밀집해 있었다. 이 중 교원의 경우는 300~350만원대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고, 36,230명 중 13,010명으로 전체 교원의 35.9를 차지했다. 직원의 경우는 150~20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해당 인원은 15,165명 중 3,773명으로 전체 직원의 24.9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시점을 2033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갈 시점의 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144,344명, 부족한 기금액은 5조 3,798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금수급자 수는 2070년에 179,73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한 기금액은 51조 6,586억원이다.
유기홍 의원실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 연금수급자를 확인해본 결과 여성은 95세로 현재까지 5억 3,637만원을 수급했고, 남성은 102세로 6억 5,342만원을 수급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0~2014년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부정수급 건수는 221건으로,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82.1에 해당하는 19억 2500만원이었고, 17.9를 차지하는 4억 20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미환수액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수액의 61.9를 차지했다. 환수되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매년 적립되고 있어 추후 사학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기홍 의원은“사학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학연금 기금액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은 국가부담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학연금이 자체적으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학연금 고갈시기는 2033년 추정
-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221건,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
사학연금이 18년 후인 2033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총 51,395명으로, 수급자의 48.6인 24,958명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300~350만원대로 전체 인원 51,395명 중 14,975명(29.1)이 밀집해 있었다. 이 중 교원의 경우는 300~350만원대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고, 36,230명 중 13,010명으로 전체 교원의 35.9를 차지했다. 직원의 경우는 150~20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해당 인원은 15,165명 중 3,773명으로 전체 직원의 24.9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시점을 2033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갈 시점의 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144,344명, 부족한 기금액은 5조 3,798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금수급자 수는 2070년에 179,73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한 기금액은 51조 6,586억원이다.
유기홍 의원실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 연금수급자를 확인해본 결과 여성은 95세로 현재까지 5억 3,637만원을 수급했고, 남성은 102세로 6억 5,342만원을 수급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0~2014년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부정수급 건수는 221건으로,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82.1에 해당하는 19억 2500만원이었고, 17.9를 차지하는 4억 20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미환수액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수액의 61.9를 차지했다. 환수되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매년 적립되고 있어 추후 사학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기홍 의원은“사학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학연금 기금액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은 국가부담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학연금이 자체적으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