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1005]환경부 상수원관리 문제
의원실
2015-10-05 1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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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목을 정하여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지적 받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환경부는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매년 6월경에 각 유역 및 지방청(수도권대기환경청 제외, 7개 청)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를 작성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사항 이행평가표’를 보면, 대부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대구청의 경우, 전년도 149건 중 49건이 미이행되어 전체 환경청 중 미이행 항목이 가장 많음
- 대구청내 영천시의 경우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은 6만명 이상의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이 지역에 하루 71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왕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은 1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하루 약 1.4톤 이상의 하수가 미처리되고 있음
또한, 각 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등 4개 환경청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일부 하수처리가 미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음
환경부는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매년 6월경에 각 유역 및 지방청(수도권대기환경청 제외, 7개 청)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를 작성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사항 이행평가표’를 보면, 대부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대구청의 경우, 전년도 149건 중 49건이 미이행되어 전체 환경청 중 미이행 항목이 가장 많음
- 대구청내 영천시의 경우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은 6만명 이상의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이 지역에 하루 71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왕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은 1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취수원이지만 하루 약 1.4톤 이상의 하수가 미처리되고 있음
또한, 각 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등 4개 환경청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일부 하수처리가 미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