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양승조국회의원]서울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2p)
2. 국가재정의 낭비는 안중에도 없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국가소송 패소율 -2001
년 33.9%, 2002년 32.9%, 2003년 37.2%, 2004년 31.0%-(6p)
3. 대검은 구속기소, 중앙지검은 무혐의-검찰은 법원에 "양형기준"을 만들라면서, 정작 감찰
은 “처벌기준”이 없다-(10p)
4.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훨신 높음(14p)
5. 서울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처리 지연이 대검찰청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6p)
6. 엑스파일 수사팀,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일 못하는 레몬(lemon)과 같은 검사만 남고, 일
잘하는 복숭아(peach)와 같은 검사는 검찰을 떠나-(19p)
7. 독수독과이론은 예외가 있다 -삼성 김인주 사장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로 X파일 수사의 단서
가 된다-(22p)
8.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범죄, 검찰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증가하는 적발건수와 감소하는 구속율이 주요범죄를 놓치는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고 있다!(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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