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6][서울특별시] 갈수록 팍팍,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
의원실
2015-10-06 0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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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팍팍,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 !!
- 체납액 총 85억원... 이찬열 의원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최근 5년간 서울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가구는 총 2만 2천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 6천400만원에 이른다.
❍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 5천714가구에서 2011년 1만 7천290가구, 2012년 2만 335가구, 2013년 2만 2천35가구, 지난해 2만 2천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2만 2천767가구를 기록했다.
❍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에는 46억 500만원이었지만 2011년 57억 6천200만원, 2012년 69억 7천500만원, 2013년 73억 8천900만원, 지난해 82억 8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84억원을 넘어섰다.
❍ 전체 임대주택관리호수 중 연체 가구 수를 나타내는 연체율은 2010년 13.4에서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지난해 13.8, 올해 6월 기준 1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 강제퇴거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가구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가구로 줄었다.
❍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 안정 역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 또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직 상태면 &39희망돌보미&39로 우선 채용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