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6][서울특별시] 서울지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율 절반도 안돼
의원실
2015-10-06 07:30:08
35
35
서울지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율 절반도 안돼 !
❍ 서울시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로 관리비 비리 문제가 촉발된 곳이지만 1,181개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650개 단지(55)는 아직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1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32개 단지, 계약 체결은 164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35개 단지이며 미이행한 단지는 6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히 서울 강남3구 (서초ㆍ송파ㆍ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미이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은평구(86.7), 광진구(72.4), 용산구(72) 역시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감사 진행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구별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