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1006]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10-06 0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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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서 양산된 특별법 모두 통합해 개정할 필요 있다
●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