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51006]제337회 정기회 국정감사_국토위 이노근 의원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
의원실 2015-10-06 08:29:27 53
1. 세월호 불법 천막 설치는 되고,
대형 태극기 설치는 안 된다는 서울시

-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

2. ‘대한하천학회’화끈하게 밀어주는 서울시,
어용학회 육성 의도?

- 최근 4년간 서울시가 대한하천학회에 지원한 연구용역금은
총 9억원에 육박 (8억 8,440만원)

3.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오염 지천에서 유입된 총인 때문

- 현재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

4.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코드 인사’ 대거 포진

- 박원순 선거캠프 및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위원회에 대거 소속






5. 박원순 시장의 재단법인 12개 설립 추진
업무 중복과 낮은 경제성에도 강행

- 검토용역 마친 서울디지털재단󈹂재단, 기존 출연기관과의 업무 중복
- 편익/비용 분석 결과, 서울디지털재단 0.93, 50재단 0.75로 경제적 타당성 낮아

6. 거꾸로 가는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방안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016년 하반기까지 통합 추진
- 인력 구조조정 없는 양 공사의 통합은 경영 수지 더욱 악화시킬 우려 높아

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재고해야

- 시민단체, 정부 추진 케이블카는 반발, 서울시 추진 곤돌라는 찬성?
- 곤돌라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

8. 서울시향 콘서트홀 설립하려는 서울시,
항공료 횡령한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조건 때문?

-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하려는 박원순 시장, 건립계획 전면 철회해야
- 지난 1월 정명훈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약 위해서는 전용 홀 건립 지원 확인 필요”
요구! 항공료 횡령한 인사를 재계약해선 안돼

9. (증인)관련 유관기관이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일방추진

-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기 전 일방적 사업추진
- 접근교량 17개 추가설치, 서울도심의 괴물(흉물)로 전락 우려
첨부파일
이노근의원(국토교통위)보도자료_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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