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1006]서울시, 수돗물 품질도 빈부격차?
의원실
2015-10-06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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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돗물 품질도 빈부격차?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시행률 각 구별 격차 커
강남구 100인데 반해 중구 19에 그쳐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시행률이 각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현황’따르면, 시행률이 강남구, 서초구가 3년 연속 100로 1위인 반면, 중구, 용산구, 관악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중구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시행률이 19에 그쳐 강남구와는 5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녹물이 나오는 94년도 이전에 건축한 노후 옥내급수관 중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의 교체(갱생)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공사비 지원이 승인된 가구에 한해 사용자가 먼저 공사비를 지불하면 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사비를 미리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 구별 시행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결국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시행된 접수 건에 대해‘교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관’, ‘공사비 부담에 따른 신청 취소’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각 사유에 따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교체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체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를 사전 지불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안을 거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질의서>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의 교체(갱생)’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의 시행률은 3년 연속 100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중구, 성북구, 용산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중구는 19인 반면 강남구는 100로 차이가 5배 이상이나 납니다.
❏ 이렇게 시행률의 격차가 크게 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시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공사비 부담에 의한 신청취소’를 꼽았습니다.
❏ 즉, 비교적 공사비에 부담이 적은 가구에 비해 공사비 사전지불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해, ‘선 지불 후 지원’ 방식이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각 구별 시행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품질도 빈부격차?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시행률 각 구별 격차 커
강남구 100인데 반해 중구 19에 그쳐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시행률이 각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현황’따르면, 시행률이 강남구, 서초구가 3년 연속 100로 1위인 반면, 중구, 용산구, 관악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중구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시행률이 19에 그쳐 강남구와는 5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녹물이 나오는 94년도 이전에 건축한 노후 옥내급수관 중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의 교체(갱생)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공사비 지원이 승인된 가구에 한해 사용자가 먼저 공사비를 지불하면 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사비를 미리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 구별 시행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결국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시행된 접수 건에 대해‘교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관’, ‘공사비 부담에 따른 신청 취소’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각 사유에 따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교체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체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를 사전 지불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안을 거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질의서>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의 교체(갱생)’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의 시행률은 3년 연속 100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중구, 성북구, 용산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중구는 19인 반면 강남구는 100로 차이가 5배 이상이나 납니다.
❏ 이렇게 시행률의 격차가 크게 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시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공사비 부담에 의한 신청취소’를 꼽았습니다.
❏ 즉, 비교적 공사비에 부담이 적은 가구에 비해 공사비 사전지불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해, ‘선 지불 후 지원’ 방식이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각 구별 시행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