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1006]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
의원실
2015-10-06 0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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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
강남역 사고는 예고된 참사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관리는 D학점이라며, 관리 소홀과 외주화로 인한 인력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 전 발생한 강남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며, 예고된 참사였다.” 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신호부문에서 검사주기의 변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일점검,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년간검사 등 전체검사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일점검의 경우, 2007년 807,013건에서 2013년 370,475건으로 약 45 가량 줄어든 상황이며,(표1)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에 대한 점검주기 자체가 완화되었다. 설치된 지 13년이던 2008년 당시와 비교해 19년째에 접어든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분기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 등의 점검주기가 1일에서 7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계전기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모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그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시설의 노후화도 상당하여, 서울메트로에서 1983-1992년 사이 설치된 환기동력제어반이 9개 역과 본선 51개소 구간에서 여전히 운용 중이며, 소방 설비도 1994년 이전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여전히 21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2)
또한 전기 부문 전반에 걸쳐 20년 지난 부품이 상당함에도 내구연한 기준이 없이 고장이 나야 바꾸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에는 총 14개의 AC 차단기 가운데, 11개의 AC 차단기가 1983년도에 생산되어 1985년도에 설치된 제품으로 30년가량 사용되고 있는 형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3)
천정배 의원은 “결국 외주화에 따른 현장 (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 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강남역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매번 불러 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되고 효율성을 따져서도 안 되는 문제” 라고 덧붙였다.
<질의서>
❏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지요?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2번에 걸쳐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을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2차에 걸쳐 보류를 한 것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의 안전이 ‘D등급’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강한 후 다시 개통하던지, 아니면 고가를 철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서울역일대 교통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대체교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역 고가의 통행을 직권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폐지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가를 단순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서울역 일대를 발전시키는 일과 연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반대의견까지도 하나하나 경청하여 반영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도 유념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
강남역 사고는 예고된 참사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관리는 D학점이라며, 관리 소홀과 외주화로 인한 인력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 전 발생한 강남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며, 예고된 참사였다.” 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신호부문에서 검사주기의 변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일점검,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년간검사 등 전체검사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일점검의 경우, 2007년 807,013건에서 2013년 370,475건으로 약 45 가량 줄어든 상황이며,(표1)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에 대한 점검주기 자체가 완화되었다. 설치된 지 13년이던 2008년 당시와 비교해 19년째에 접어든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분기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 등의 점검주기가 1일에서 7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계전기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모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그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시설의 노후화도 상당하여, 서울메트로에서 1983-1992년 사이 설치된 환기동력제어반이 9개 역과 본선 51개소 구간에서 여전히 운용 중이며, 소방 설비도 1994년 이전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여전히 21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2)
또한 전기 부문 전반에 걸쳐 20년 지난 부품이 상당함에도 내구연한 기준이 없이 고장이 나야 바꾸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에는 총 14개의 AC 차단기 가운데, 11개의 AC 차단기가 1983년도에 생산되어 1985년도에 설치된 제품으로 30년가량 사용되고 있는 형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3)
천정배 의원은 “결국 외주화에 따른 현장 (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 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강남역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매번 불러 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되고 효율성을 따져서도 안 되는 문제” 라고 덧붙였다.
<질의서>
❏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지요?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2번에 걸쳐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을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2차에 걸쳐 보류를 한 것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의 안전이 ‘D등급’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강한 후 다시 개통하던지, 아니면 고가를 철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서울역일대 교통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대체교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역 고가의 통행을 직권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폐지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가를 단순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서울역 일대를 발전시키는 일과 연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반대의견까지도 하나하나 경청하여 반영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도 유념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