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30]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무리한 원청-하청 관계가 원인
의원실
2015-10-06 0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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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무리한 원청-하청 관계가 원인
- 에버코스, 원청인 LG생활건강 평가기준 맞추려 산재은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에버코스가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개요
• 2015년 7월29(수) 13:57,충북 청주 내수읍 소재 ㈜에버코스 내 하차장에서 이동중인 현장노동자를 뒤에서 16:45분경 다발성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
•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119가 14:05 사고현장 도착 직전, 회사측의 취소로 돌아감.
• 14:19경 회사차량(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지정병원인 현대병원으로 출발, 중간지점에서 현대병원 구급차를 기다려 (10분소요) 환자를 이동, 14:55경 현대병원으로 도착하였으나 치료가 어렵다하여 다시 하나병원(지정병원)으로 이동, 15:17분경 하나병원 응급실 도착, 1645경 다발성 외상에 의ㅣ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119로 바로 이송,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 동사는 2003년부터 무재해사업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회사의 업무매뉴얼을 통해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산재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확인됨
에버코스의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보면, 전체 230점의 배점 중 22점에 해당하는 약 10가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임. 에버코스 측은 LG생활건강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LG생활건강은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평가기준을 강요하는 반면, 하청업체가 평가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은 없어 사건을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음
[붙임1. LG생활건강 협력사 현장 실사 평가 기준]
LG생활건강 협력사 현장 실사 평가 Sheet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배점
공통-CSR-안전보건01
(현정확인)법규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및 소방 등의 인허가를 완료하였는가?
소방계획서, 위험성 평가, 위험물, 압력용기, 승강기 등 관련 인허가 완료여부를 묻는 질문
3
공통-CSR-안전보건02
생산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잠재적 위험(감전, 안전사고, 폭발 등)에 대해 파악하고 보호 장비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
공통-CSR-안전보건03
(현장확인)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한 설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합니까?
소방/안전 시설물 구축 여부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4
근로자는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습니까?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근로자가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공통-CSR-안전보건05
(현장확인)최근 1년 동안 비상대피 훈련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교대 근무자를 포함하여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6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와 아차사고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07
(현장확인★)산재재해율 실적(전년대비)
전년대비 산재 재해율이 감소한 경우 2점
2
공통-CSR-안전보건08
(현장확인)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물건 작업이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유발작업 파악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09
구내 식당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구내 식당의 위생법규 준수, 식자재의 관리 상태를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0
(현장확인)최근 2년간 안전과 관련된 진단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진단 실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1
(현장확인)안전보건 관리 문서는 적절히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까?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여부를 묻는 질문
2
공통-CSR-안전보건12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금연, 금주 등의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1
공통-CSR-안전보건13
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습니까?(벌금 이상)
최근 1년간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태료 제외)
2
공통-CSR-안전보건14
(현장확인)사내 도급업체와의 협의체 운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의거 도급업체는 일일순회점검, 매월 협의회, 분기 합동 점검실시 및 결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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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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