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태희 의원]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3년 10월 6일(월)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주요내용] 1~3. 경기불황지속에 따른 신축적 기금운영 필요 - 작년 월평균 1,600여건이던 보증사고가 올해 2,500건 수준으로 대폭 급증 - 6개월 이내 사고 발생 금액도 전년 대비 28% 증가 - 보증심사 업무는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해 어음보험 제도는 한시적으 로라도 활성화시켜야 4. P-CBO 기발생 대위변제 규모 5,215억원 - 총재산 1조 4,948억원의 34% 규모 - 회사채 신속인수제 적용 업체, 고액 부실발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5. 벤처 P-CBO로 기보 재원이 바닥나자, 이번에는 신보가 나섰다? - 기술 심사가 필수적인 IT 벤처까지 신보에서 담당하는 것은 기보의 기금 부실화에 따른 임시 변통 수단 - 이번 P-CBO(1,500억 재원, 1조 5천억 규모)도 과거처럼 ‘속도전’식 실적위주의 운영으로 부 실화 가능성 높아 6. 구상채권으로 보유중인 출자전환 주식 110억 손실 - 법적 근거도 희박한 주식 보유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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