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1006]3년간 FTA적용 수입 17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의원실
2015-10-06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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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FTA적용 수입 17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 2012년부터 최근까지 FTA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1,413건, 추징액은 1,761억원
- 최근 3년간 FTA 위반으로 추징업체 80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 FTA를 악용한 세수탈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FTA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FTA를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불) 증가하는 동안 관세청이 FTA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추징액은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불, 2012년 636억불, 2014년 744억불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15년 7월)현재에만 437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부터 최근까지 FTA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1,413건, 추징액은 1,761억원
- 최근 3년간 FTA 위반으로 추징업체 80증가, 추징액은 396 폭증
- FTA를 악용한 세수탈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FTA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FTA를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불) 증가하는 동안 관세청이 FTA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추징액은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불, 2012년 636억불, 2014년 744억불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15년 7월)현재에만 437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