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1006]중소기업 FTA활용률 여전히 낮아, 관세청 지원의지 부족
의원실
2015-10-06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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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활용률 여전히 낮아, 관세청 지원의지 부족
- 중소기업 활용률 63.9에 불과, 대기업은 79.3
-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 FTA활용예산’ 3년째 제자리
-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도 대기업 중심
정부가 금년까지 미국, EU 등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GDP 기준 세계경제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활용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활용률 63.9에 불과, 대기업은 79.3
-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 FTA활용예산’ 3년째 제자리
-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도 대기업 중심
정부가 금년까지 미국, EU 등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GDP 기준 세계경제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활용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