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 - 김명주의원] 9/28일 오후2개기관 국정감사
의원실
2005-09-27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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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기획예산처, 대통령 경호실>
▲ 기획예산처 Top-down 예산 관련자료 숨기기 급급!
- 각 부처별 총액(ceiling)배분 산출근거 있는지 없는지 오리무중!
- 정부예산 국민 모르게 내 맘대로 배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파행운영! 흡연자가 봉인가?
- 정부! 흡연자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보건복지부, 담배부담금 인상! 기획예산처와 짜고 치는 고스톱!
▲ 정부, 국가부채는 매년 느는데 국채상환 안하나? 못하나?
- 정부는 공적자금상환법상 의무인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안해!
- 일반회계에서조차 채무상환의무 불이행!
▲ 참여정부! 대통령경호위해세력 진보-보수단체 중 누가 더 위험할까?
-참여정부 출범이후 진보-보수단체 충돌ㆍ갈등 심화, 갈 때까지 가나?
-보수단체도 경호위해세력(단체)일까?
▲ 대통령경호실 대테러 대책! 정말 안전한가?
-경호장비 관리는 부실! 경호구역 지정,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