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51006]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비금융]
의원실
2015-10-06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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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하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만 발급 요구, 하도급건설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 <공정거래위원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인한 건설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시급
■ <국무조정실> 울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지연, 톈진 폭발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체험·훈련 시급
■ <국무조정실>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논의 시급
■ <국무조정실> 과징금 부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인한 건설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시급
■ <국무조정실> 울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지연, 톈진 폭발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체험·훈련 시급
■ <국무조정실>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논의 시급
■ <국무조정실> 과징금 부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