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1006]기획재정부, 4개외청 종합감사
의원실
2015-10-06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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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PM(필립 모리스) 재고차익 사회환원 발표
1. 국산 엽연초 구매(90억원) 포함 5년간 215억원 사회환원 발표... BAT, JTI는?
(기재부･국세청)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납세순응도(65)･조세이해도(49) 상승
2. 세금제도, 고소득층에 유리(81), 불성실 납세자로 피해(84)
(기재부･국세청) 소득탈루율, 자영업자 전체 39･고소득 자영업자 43
3.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 시급...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4. 하도급 지킴이, 전체 계약의 0.4(건수)만 이용... 의무화 해야
1. 국산 엽연초 구매(90억원) 포함 5년간 215억원 사회환원 발표... BAT, JTI는?
(기재부･국세청)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납세순응도(65)･조세이해도(49) 상승
2. 세금제도, 고소득층에 유리(81), 불성실 납세자로 피해(84)
(기재부･국세청) 소득탈루율, 자영업자 전체 39･고소득 자영업자 43
3.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 시급...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4. 하도급 지킴이, 전체 계약의 0.4(건수)만 이용... 의무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