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6]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논리, 문제점 있어!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10-06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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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논리의 문제점!
○ 역사상 최초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15년 관리재정수지 46.5조 적자, 국가채무 595.1조 등 주요 정부재정 지표 심각하게 악화.
○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법인세 인하!
○ 기획재정부,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한다는 입장!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
○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법인세 인하국가 15개국,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유지.
- 국가 간 법인세 추이를 세부 비교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음.
○ 재정위기 제외한 국가 중 법인세 인상한 국가 없다고 보고한 기획재정부! 그러나 재정 건전 국가 중 법인세 인상 국가 존재.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한 국가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상한 국가 중 대부분 50 가까운 소득세율 유지
○ 기획재정부는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대책을 검토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논리의 문제점!
○ 역사상 최초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15년 관리재정수지 46.5조 적자, 국가채무 595.1조 등 주요 정부재정 지표 심각하게 악화.
○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법인세 인하!
○ 기획재정부,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한다는 입장!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
○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법인세 인하국가 15개국,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유지.
- 국가 간 법인세 추이를 세부 비교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음.
○ 재정위기 제외한 국가 중 법인세 인상한 국가 없다고 보고한 기획재정부! 그러나 재정 건전 국가 중 법인세 인상 국가 존재.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한 국가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상한 국가 중 대부분 50 가까운 소득세율 유지
○ 기획재정부는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대책을 검토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