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6]실제발행 및 유통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품권! 제도적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국세청)
의원실
2015-10-06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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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국세청]
□ 실제 발행 및 유통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품권 제도적 규제 필요!
○ 19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폐지되어,
- 상품권시장 발행 규모와 실제 유통 규모 정확하게 파악 불가능!
- 국세청의 인지세,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유통업계, 2014년도 한해 국내 상품권 시장규모 약 10~11조원 대로 추산!
○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액 총 30조원에 달해!(발행량으로는 9조7,600만장)
○ 2014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 4조6천억원, 이 중 5,705억원 상당(전체 발행규모의 12.4)이 50만원권 고액상품권!
○ 상품권 불법 유통에 따른 문제
1)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 될 소지가 큼
2)불법유통으로 인한 소위 ‘깡 처리’ 등의 문제
3)소비자피해 증가
4)10여개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소관부처간 관리 혼선
5)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귀속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발행 및 유통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품권 제도적 규제 필요!
○ 19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폐지되어,
- 상품권시장 발행 규모와 실제 유통 규모 정확하게 파악 불가능!
- 국세청의 인지세,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유통업계, 2014년도 한해 국내 상품권 시장규모 약 10~11조원 대로 추산!
○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액 총 30조원에 달해!(발행량으로는 9조7,600만장)
○ 2014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 4조6천억원, 이 중 5,705억원 상당(전체 발행규모의 12.4)이 50만원권 고액상품권!
○ 상품권 불법 유통에 따른 문제
1)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 될 소지가 큼
2)불법유통으로 인한 소위 ‘깡 처리’ 등의 문제
3)소비자피해 증가
4)10여개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소관부처간 관리 혼선
5)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귀속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