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6]고액체납자 69만 1,292명, 체납액 7조 8,160억원에 달해!(`15.6월기준) (국세청)
의원실
2015-10-06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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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국세청]
□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관리 강화 필요!
○ ‘15.6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69만 1,292명, 체납액 7조8,160억원에 달해!
- 10억원 이상 체납금액 구간 고액체납자 372명, 1조9,803억원 체납! 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 체납!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비율은 ’15.6월말 9.1에 불과!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율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14년 212명에서 ’15.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57.1)이상 감축!
○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감축으로 인해 1인당 전담 관리체납자수, 평균 관리 체납액 급증!
- ‘12년 전담팀 1인당 관리 체납자 5.2명에서 ’15.6월말 25.8명으로 5배 증가!
- 전담팀 1인 관리 평균체납액 ‘12년 40.6억원에서 ’15.6월말 149.6억원으로 3.7배 증가!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관리 강화 필요!
○ ‘15.6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69만 1,292명, 체납액 7조8,160억원에 달해!
- 10억원 이상 체납금액 구간 고액체납자 372명, 1조9,803억원 체납! 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 체납!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비율은 ’15.6월말 9.1에 불과!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율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14년 212명에서 ’15.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57.1)이상 감축!
○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감축으로 인해 1인당 전담 관리체납자수, 평균 관리 체납액 급증!
- ‘12년 전담팀 1인당 관리 체납자 5.2명에서 ’15.6월말 25.8명으로 5배 증가!
- 전담팀 1인 관리 평균체납액 ‘12년 40.6억원에서 ’15.6월말 149.6억원으로 3.7배 증가!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