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6]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의 해소구? 빅데이터 신설부서의 문제점 (통계청)
의원실
2015-10-06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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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의 해소구?
빅데이터 부서 신설을 위한 통계청의 합리적 보완대책 필요!
○ 통계환경 변화 대응과 통계허브 구축 및 용이한 운영 수행 위해 빅데이터 전담부서 수시직제(안) 제출
- 그러나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미비점 다수 존재
①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구?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치 필요
- 신설부서 국장에 기재부 내부 인사 내정된다는 주장 제기
- 지금까지 한번도 통계청 내부인사가 통계청장 자리에 오른 적 없음.
- 통계청 내 국장 급 직위 6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
② 민간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방안 매우 미흡
- 향후 사업계획 성공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협력 필수적
- 그러나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 미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부재, 예산 확보 불투명 등 민간 협력을 위한 대책 매우 미흡한 상황
③ 빅데이터 사용계획 없는 인구ㆍ사회통계, 신설 빅데이터 부서의 의미 퇴색
-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 통계 생산 필수적
- 그러나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통계 생산 계획 없음.
○ 통계청은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보안대책을 통해 국내 유일의 통계 작성 총괄 기관이라는 위신을 지켜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의 해소구?
빅데이터 부서 신설을 위한 통계청의 합리적 보완대책 필요!
○ 통계환경 변화 대응과 통계허브 구축 및 용이한 운영 수행 위해 빅데이터 전담부서 수시직제(안) 제출
- 그러나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미비점 다수 존재
①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구?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치 필요
- 신설부서 국장에 기재부 내부 인사 내정된다는 주장 제기
- 지금까지 한번도 통계청 내부인사가 통계청장 자리에 오른 적 없음.
- 통계청 내 국장 급 직위 6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
② 민간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방안 매우 미흡
- 향후 사업계획 성공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협력 필수적
- 그러나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 미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부재, 예산 확보 불투명 등 민간 협력을 위한 대책 매우 미흡한 상황
③ 빅데이터 사용계획 없는 인구ㆍ사회통계, 신설 빅데이터 부서의 의미 퇴색
-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 통계 생산 필수적
- 그러나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통계 생산 계획 없음.
○ 통계청은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보안대책을 통해 국내 유일의 통계 작성 총괄 기관이라는 위신을 지켜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