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5]“국민 절반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원실
2015-10-06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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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인 10명 중 6명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47.2에서 50.3로 약 3.1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 정도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광의) : 비경제활동공적연금 비적용자협의의 사각지대(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0년 29.5에서 2014년 39.6로 10.1로 개선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고[표2],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도 2011년 6월 27만 2,890원에서 2015년 6월 33만 2,500원으로 1.2배 증가했으나[표3],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6.6에 불과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적연금 보험료납부자 및 수급률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80~9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 등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증진,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47.2에서 50.3로 약 3.1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 정도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광의) : 비경제활동공적연금 비적용자협의의 사각지대(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0년 29.5에서 2014년 39.6로 10.1로 개선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고[표2],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도 2011년 6월 27만 2,890원에서 2015년 6월 33만 2,500원으로 1.2배 증가했으나[표3],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6.6에 불과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적연금 보험료납부자 및 수급률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80~9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 등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증진,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