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5]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해
의원실
2015-10-06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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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6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며[표1], 가입자 중 약 269만 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총인구의 14인 738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떠 안은 이른바 ‘낀 세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후빈곤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노후빈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하고[표3],
2015년 8월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12만 6,596명이 4,517억 9,900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으며[표4], 향후 노령연금 수급률이 1955년생 35.9에서 1960년생 46.1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표5].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되어있어, 공적연금을 통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노인진료비 증가 분석’에 의하면, 노인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2020년)될 경우, 진료비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표6]하는 등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후소득 감소에 더해 진료비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비와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수급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추납․반납 활성화,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적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인 1연금제도 정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설계 프로그램 마련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의 차질없는 준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대상 노후설계 활성화와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올해 6월 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며[표1], 가입자 중 약 269만 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총인구의 14인 738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떠 안은 이른바 ‘낀 세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후빈곤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노후빈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하고[표3],
2015년 8월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12만 6,596명이 4,517억 9,900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으며[표4], 향후 노령연금 수급률이 1955년생 35.9에서 1960년생 46.1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표5].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되어있어, 공적연금을 통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노인진료비 증가 분석’에 의하면, 노인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2020년)될 경우, 진료비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표6]하는 등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후소득 감소에 더해 진료비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비와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수급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추납․반납 활성화,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적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인 1연금제도 정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설계 프로그램 마련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의 차질없는 준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대상 노후설계 활성화와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올해 6월 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