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6][서울대학교병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건강보험 과다,중복 청구 환수액 18억원
의원실
2015-10-06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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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본원 10곳, 분원 4곳)에서 진료비(요양급여) 과다 및 중복 청구로 환수당한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했음.
◎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같은 기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중복청구해서 공단에 환수당한 금액은 18억원이었음. 본원이 14억7,1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환수당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3억3,2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당했음.
◎ 환수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하는 ‘복지부실사 환수’,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액 초과금을 착오해서 청구해 환수하는 ‘사전상환제 환수’, 초․재진 진찰료를 중복청구해 환수하는 ‘중복청구 환수’, 타보험 중복청구나 예약 취소 착오로 청구하는 등의 ‘기타 환수’가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과 분원을 합쳐 ‘복지부실사 환수’가 16억5,1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상환제 환수’ 1억원, ‘중복청구 환수’ 2,868만원, ‘기타 환수’ 2,305만원 순으로 많았음.
◎ 서울대병원은 ‘중복청구 환수’는 매년 발생했고, ‘사정상한제 환수’도 ‘11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음. ‘14년 환수액은 3,290만원으로 ‘13년 환수액인 995만원보다 3배나 증가했음.
◎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중복해서 청구되는 보험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 이유가 무엇인가? 중복청구의 경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환자 수나 총 진료비 등의 차이가 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대병원은 11억7,165만원, 부산대병원은 본원과 양산 분원을 합쳐서 8억7,950만원으로 환수당한 금액이 비교적 많았음.
◎ 환수된 금액이 가장 적은 국립대병원은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842만원에 그쳤음.
◎ 국립대학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중복청구해서 연평균 10억원 이상 부당 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임.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본원 10곳, 분원 4곳)에서 진료비(요양급여) 과다 및 중복 청구로 환수당한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했음.
◎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같은 기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중복청구해서 공단에 환수당한 금액은 18억원이었음. 본원이 14억7,1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환수당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3억3,2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당했음.
◎ 환수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을 실사하여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하는 ‘복지부실사 환수’,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액 초과금을 착오해서 청구해 환수하는 ‘사전상환제 환수’, 초․재진 진찰료를 중복청구해 환수하는 ‘중복청구 환수’, 타보험 중복청구나 예약 취소 착오로 청구하는 등의 ‘기타 환수’가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과 분원을 합쳐 ‘복지부실사 환수’가 16억5,1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상환제 환수’ 1억원, ‘중복청구 환수’ 2,868만원, ‘기타 환수’ 2,305만원 순으로 많았음.
◎ 서울대병원은 ‘중복청구 환수’는 매년 발생했고, ‘사정상한제 환수’도 ‘11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음. ‘14년 환수액은 3,290만원으로 ‘13년 환수액인 995만원보다 3배나 증가했음.
◎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중복해서 청구되는 보험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 이유가 무엇인가? 중복청구의 경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환자 수나 총 진료비 등의 차이가 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대병원은 11억7,165만원, 부산대병원은 본원과 양산 분원을 합쳐서 8억7,950만원으로 환수당한 금액이 비교적 많았음.
◎ 환수된 금액이 가장 적은 국립대병원은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842만원에 그쳤음.
◎ 국립대학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중복청구해서 연평균 10억원 이상 부당 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임.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